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마약 확산 우려 속 예산 삭감은 시대착오적 결정, 다양한 방안 강구해야”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건강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마약 예방·재활 예산 감액 문제와 급식관리지원센터 국비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을 집중 질의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단순히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집행 설계와 위탁 구조의 병목이 문제”라며, “마약퇴치본부 중심의 예방축은 유지하되,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도 생긴만큼 경기도 보건건강국 직영 또는 위탁 기관을 확대하여 상담·재활·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마약 예방·재활 예산 감액은 사회적으로 ‘중요도가 낮아졌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전공의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가 ‘복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이유로 다시 증액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