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안산시의회가 11일 현행 무관할 차량등록제도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행정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불합리한 구조를 감내해 왔다며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설계자인 국토교통부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 것과 ▲행정안전부는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2010년 체결된 협약서를 새 기준으로 재추진할 것 ▲국회는 정부의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에 주목하고 제도 개선 및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설 것 등 3가지를 건의사항으로 명시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시행 15년을 맞은 무관할 차량등록제도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요를 크게 늘리는 등 한계가 드러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전향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