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독 없애면 안돼" 강조한 李…검찰 '보완수사권' 힘실리나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후속 입법과 관련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고 언급한 배경에는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되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완전 폐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 검찰의 권력 분산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채 정치적 수사 등으로 끊임없이 논란을 부른 검찰 개혁의 필요성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세부 입법 과제에선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