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모호' 노란봉투법…노사갈등 쓰나미 예고

김홍성(왼쪽부터) 한국경총 노사관계법제팀장, 이명로 중기중 인력정책본부장, 제정남 한국노총 정책국장, 이채필 일자리연대 명예대표, 박영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전원 교수, 이승길 일자리연대 정책위원장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대해 “사법적 판단과 노동쟁의가 병행될 경우 우선순위와 효력 규정이 없어 노사 갈등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며 “후속 입법을 통해 노동쟁의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지정토론에서 이승길 일자리연대 정책위원장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장, 불법파업 손해배상 제한 등은 노사 간 법적 분쟁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라며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완화,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후속 입법을 포함한 보완 대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