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AI·반도체 구조적 과제 함께 풀어야…장기적 지원체계 마련"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1일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 "정부 혼자,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과제를 함께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공동연구를 통해 장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정책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차관은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비판은 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이라며 국산 인공지능-반도체의 성능 향상과 세계적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2027년 이후를 대비해 민관합동 공동정책개발 연구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업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실증사업 개선, 지재권 규제 완화, 금융지원 강화 등 즉각적인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동정책연구 결과를 정책과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