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스마트폰 금지법, 청소년 건강까지 고려해야…규제 중심 접근으론 실효성 無”

중독포럼, ‘학교 내 전자기기 사용 규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관련 성명서 발표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넘어 청소년의 건강까지 고려한 전 사회적 지원책이 마련되길 촉구한다.” .

이에 대해 중독포럼은 이 법안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성명서를 통해 크게 일곱 가지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중독포럼이 제안한 구체적인 대안은 ‘교육용 데이터 바우처’ 도입, ‘디지털 기기 대여 은행’ 운영, ‘모두를 위한 디자인’ 원칙에 따른 교육 콘텐츠 개발 의무화 등을 통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