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좌초 위기…환경평가·예산·착공도 '안갯속'

'지역균형발전', '정부의 예타면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취소하면서 지역개발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 건립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과 생태계 파괴와 관련한 조사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국토부가 ▲조류충돌위험의 근거 없는 축소 평가 ▲평가된 위험요소의 입지 선정 절차에의 미반영 ▲조류 생태계 등 환경 파괴에 미치는 영향의 부실 검토 ▲환경 훼손 정도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하자 등이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