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충돌 위험 무안의 수백배…법원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 취소하라”
국토부가 확정·고시한 기본계획은 항공 안전성과 환경성, 경제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2022년 9월 주민과 환경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에 내려진 첫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평가 모델을 수시로 바꿔 위험도를 낮게 보이도록 했다고 지적했으며, 무안공항에서 실제 여객기 조류 충돌 사고가 있었던 점까지 언급하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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