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책 결정 시 지역균형발전영향 평가제도 만들까 생각”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가의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 지방균형발전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는 제도를 만들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정과 사회간접자본(SOC) 배분 등 지방 우대정책을 반영하고 있다”며 “그리고 지시해놓은 건데,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것처럼 지방균형발전 영향이 어느 정도냐, 이것을 의무적으로 평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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