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암초 만난 새만금국제공항…전북도 "법원 판결 아쉽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공항 신속 착공을 위해 많이 노력해왔는데 오늘 1심 판결 결과는 아쉽다"고 밝혔다.

법원은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2년 6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공동행동은 같은 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