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톡] 장영수 "검찰청 폐지는 성급한 결정...수사 공백 불가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최근 이재명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라 검찰청 폐지를 결정한 것을 두고 "검찰청 폐지는 성급한 결정"이라며 "수사 공백은 불가피 하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검찰의 권력 오남용 전력때문에 (정부여당이)검찰을 무력화시킨다는 데 너무 초점을 맞췄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는 지에 대한 고려는 충분하지 않았다.그런 점에서 너무 성급했다고 본다"며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검찰이 수사해오던 모든 부분들을 백지화시킨다는 이야기는 결국 검찰 수사 역량을 증발 시킨다는건데 (수사역량이)경찰로 이전되는 게 아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국수위가 총리실 산하라고 하지만 그건 결국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 있을 것이란건 너무 뻔하다"며 "대통령 때문에 수사권의 오남용 같은 문제들이 계속 생겼는데 대통령이 그걸 통제하도록 하겠다는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