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프리뷰] '병원 옆 약국' 막은 대법원, 쟁점은 '소송할 자격'

병원 바로 옆에 신규 약국이 들어서는 경우 인근 약사가 등록 취소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약국의 조제 기회를 보호받을 권리를 법원이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약국 개설 분쟁은 물론 행정소송에서 제3자 원고적격 판단 기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의원 바로 옆에 약국이 생겨 기존 약국의 매출이 줄었을 개연성이 크다”며 원고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등록 처분을 위법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