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소송 고통없게…불법사금융, 정부가 수익몰수해 돌려준다
정부가 빠르면 내년부터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직접 몰수해 피해자에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선 무료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불법 추심으로부터 피해자를 즉시 보호한다.
검찰은 불법사금융 범죄 세력에 대해 엄격한 형량을 구형해 엄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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