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또다시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신청…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조건은 거부

구글은 정부가 내건 조건 중 위성 사진 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 제외는 수용했지만,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조건은 ‘기술적 제약’을 이유로 거부했다.

지도업계 관계자는 “해외 서버 프로세싱과 국내 데이터센터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구글이 국내 설립을 거부하는 배경에는 세금 회피 등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한국처럼 국가 허락을 요구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1대 5천 축척의 정밀지도를 구축한 국가는 한국·일본·대만·독일·프랑스 등 소수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