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법원 "조류충돌 위험 축소·환경 검토 부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오후 1시 40분 전북 군산 수라갯벌에 추진 중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적격이 인정된 3명의 청구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 평가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 및 인근 서천갯벌에 미칠 영향을 부실하게 검토해 이익형량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잃었다”며 계획 자체를 취소했다 새만금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화물터미널을 갖춘 국제공항을 짓는 사업이다.

시민단체들은 판결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신공항의 버드 스트라이크 위험은 지난해 여객기 참사가 난 무안공항보다 600~650배 높다”며 “공항이 들어서면 수라갯벌 생태계가 파괴되고 군사행동 증가로 기후위기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