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용인 반도체산단, 소방·에너지·건설 규제 개선”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반도체 공장 건설·운영에 있어 현장과 괴리가 큰 소방·에너지·건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행 법령상 반도체 팹과 같은 대규모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은 분산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인근지역에서 에너지 생산·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분산에너지법의 취지를 고려해 동일 산단에 의무설치량 이상의 발전설비 설치 또는 예정 시 분산에너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도록 특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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