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당한 데 또 당한 기업 '징벌적 과징금' 검토…개인정보 피해구제 기금 도입

먼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을 당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은 과징금 가중 등 엄정한 제재를 통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징벌적 과징금' 등 제재 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검토를 추진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실제 유출사고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 등 피해구제 강화 방안을 검토,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가칭)개인정보 피해구제 기금'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