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도심복합개발 시즌2…"민간 참여 여건 마련해야"
이재명 정부 첫 공급대책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는 공공 도심복합개발사업 시즌2,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이 포함됐다.
당시 정부는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해 고밀개발하고, 공공 주도로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지원했다.
건축공간연구원이 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주택 공급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당시 발표된 사업지 중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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