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주주 양도세 10억 고집할 필요 없어"…상법·배당과세 개편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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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주주 양도세 10억 고집할 필요 없어"…상법·배당과세 개편도 시사

대주주 양도세는 일정 규모 이상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지분을 매각할 때 발생한 차익에 과세하는 제도다.

주식시장 정상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상법 개정 논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리 보호 요구 속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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