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왜 위헌인가…국민 주권 최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하는 것을 놓고 “위헌 이야기가 있던 데 그게 왜 위헌인가”라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았다.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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