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연락책,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를 조직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간첩단 '충북동지회' 연락책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연락책 박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범죄단체조직,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 혐의를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14년과 자격정지 1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