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行 트럼프 관세, 무역 분쟁 넘어 '대통령 재정 권한' 시험대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인지 여부를 신속 심리하기로 하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이른바 '대통령의 재정 권한' 확대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외국과 연관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세수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고, 이는 관세뿐 아니라 다른 세금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 이어진 무역 적자를 '국가 경제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 법을 근거로 관세 부과 정책을 밀어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