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장, 고액·상습 임금체불했어요"…사업주 51명 이름 공개
고용노동부가 고액·상습 임금 체불사업주 51명의 이름을 공개하고 80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의결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지난 2022년 8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이에 따라 10월 23일 이후 개최 예정인 위원회에서는 현행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외에도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여부도 심의·의결하게 되며 이들 대상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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