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개혁, 수사 부실화 안되도록 치밀한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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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검찰개혁, 수사 부실화 안되도록 치밀한 장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치밀한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건 했다”며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문제다.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구더기가 싫지,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장은 먹어야지.구더기 안 생기게 아주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이라며 “보완 수사 문제 같은 것도 정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지은 자는 처벌을 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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