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구더기 싫어 장독 없애서야…보완수사권 치밀히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검찰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기소 분리의 후속 입법과 관련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를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진실을 발견하고 죄짓는 자는 처벌받고 죄 안 짓는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 그에 맞게 제도와 장치를 배치하면 된다"며 "사실 1년도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