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가짜뉴스 악용, 배상 책임 강화해야…언론만 타깃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언론 중재법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않고, 명백한 고의적 사례에 한해 금전적 책임을 물리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유튜브 등 플랫폼상의 가짜뉴스 문제도 언급하며 “일부러 가짜 정보를 만들어 슈퍼챗이나 광고 수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가만 놔둬야 하나.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고, 누구든 돈을 벌거나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조작하면 배상해야 한다.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일부러 하는 악의적 가짜뉴스와 실수는 다르다.중대한 과실이든 아니든 징벌적 배상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명백한 사안으로 제한하고, 들어오면 배상액은 크게 하자.고의로 나쁘게 하는 것은 못하게 하자.형사처벌보다 돈을 물어내게 하자.법률가적 양심으로 본 내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