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저작물 학습용 데이터 구축·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I 기반 숏폼 콘텐츠 상품 홍보 서비스(SK브로드밴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체생산문서 유통 서비스(국민·우리은행)’,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베텍코리아)’,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LGU+, 국과수)’, ‘전자서명·동의서 징구 서비스(도시전자투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모바일 전자고지(A모터스)’ 등 7건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특히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의 경우, LGU+가 실제 통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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