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주주 10억 기준, 굳이 고집할 필요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대주주 기준 현행 유지에 따른) 세수 결손 정도가 어느 정도냐고 물어봤더니 2000억~3000억 원 정도고 주식시장이 만약에 그것 때문에 실제 장애를 받는다면,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저한테 메시지도 막 많이 오고 그런 걸로 봐선 굳이 50억 원을 10억 원으로 반드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투자자들이) 이것(대주주 기준)을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며 “그렇다면 굳이 그걸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그래서 그것은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