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본주의 새판짜기④] 노란봉투법, 중후장대 안전망 확보...노사균형 제도마련 관건

한 산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파업 강도가 높아지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노사 모두가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향후 산업의 안정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인하공전 조선기계공학과 교수는 “신사업 추진이나 자산 매각 같은 경영상 판단을 할 때 법적으로 노조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반발이 변수로 작용해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하려면 노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 균형을 맞춰 상생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3차, 4차까지 있는 하청 구조로 구성된 제조업은 법 시행 충격이 가장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소송과 파업 리스크가 겹치면 기업은 국내 생산 기반을 축소하고 해외 이전을 가속화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