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N] ESG 명분 뒤에 숨은 규제 강화, 기업 숨통 조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상법과 노조법 개정이 이어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급격히 엄격해지고 있다.

일본도 한때 과도한 환경 규제와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된 경험이 있다.

지금이야말로 ‘ESG 명분 뒤에 숨은 규제 강화’가 아닌, 기업 자율성과 책임경영이 공존하는 진정한 ESG 시대를 열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