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윤석열 탄핵 선고, 전원일치 확신했다”
문 전 대행은 탄핵 심판 당시의 상황을 전하며 “정치권과 사회에 관용과 자제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는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되면서 ‘6인 체제’로 위헌 심판이 가능케 된 것이다.
문 전 대행은 “재판 소원이 활발한 독일에서도 인용률은 1~2%에 그친다”며 "한국 대법원이 법률심에 그치지 않고 사실 인정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다는 점도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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