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실직·건강 악화로 변제 불가…法 "특별면책"
70대 채무자가 개인회생 과정에서 실직과 건강 악화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지만, 법원으로부터 남은 채무에 대해 특별면책 결정을 받았다.
A씨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자 채권자들이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다.
고령 및 건강 악화(척추협착 등)로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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