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대법관 늘리며 4심제 주장, 모순적"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늘리자고 하면서 4심제를 하자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난 10일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 강당에서 '법률가의 길: 헌법소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린 특별 강연에서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등 여당의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법개혁의 지향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돼야 하며, 대법관 증원은 이를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