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특별기획] 반복되는 프랜차이즈 갑질의 민낯, 제도 개선은 아직 멀다

최근 피자 가게 칼부림 사건이 본사의 갑질 논란과 맞물리며, 그동안 반복돼온 프랜차이즈 업계의 구조적 문제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 시장이 과포화되면서 본사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점주를 사실상 착취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업계에서는 가맹본부가 불공정행위를 반복해도 과징금 외에는 '영업정지'나 '가맹사업 철수 명령'과 같은 강력한 제재 수단이 부재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