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재소장 대행 "대법관 늘리자면서 4심제는 모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여당의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늘리자고 하면서 재판소원을 도입하자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에서 ‘법률가의 길-헌법소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마친 뒤 Q&A 시간을 갖고 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서강멘토링센터 ‘생각의 창’ 특강, ‘법률가의 길’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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