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건축물 양성화가 시행되는 줄 몰라 시기를 놓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기간이 끝난 뒤 단속에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내며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 정부가 11년 만에 불법 건축물 양성화에 나선다.
김현오 인터월드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는 10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건축물 양성화는 생계형 소규모 주택이나 원상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건축물, 그리고 법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해를 입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며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양성화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려면 무엇보다 홍보와 계도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행강제금 부과 강화, 대출 제한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 뒤 불법 건축물 소유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정치권도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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