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대법관 늘리자면서 4심제 하자는 건 모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늘리자고 하면서 (사실상) 4심제를 하자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마포구 신수동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 강당에서 '법률가의 길: 헌법소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열고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등 여당의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 전 권한대행은 사법개혁에 대해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개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