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상담소협의회, '검찰개혁' 두고 "피해자 상황에 귀 기울여야"

정부·여당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한 가운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가 “성폭력 피해자 등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하는 것은 경찰, 검찰, 재판부 모두 마찬가지”라며 “피해자의 상황과 처지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사건 수사 및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등으로 사건이 쏟아지고 있다”며 “인력과 예산 확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경찰의 수사종결권한은 무기한 수사 지연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성협은 의견서 말미에 적은 ‘필요한 수사·기소 기관의 역할과 방향’에서 “미국의 경우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담당자와 검사가 협력하고 있다.수사지휘권이 상호 협력적 수사, 상호 보완으로 유기적으로 진행되며, 공소제기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라며 “경찰 수사에 대해 검찰이 견제하거나 보완하는 게 가능하되,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는 제한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