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상담소협의회 "경찰 수사종결권 전면 부여 땐 부작용"

전성협은 최근 발표한 의견서에서 "형사사건의 99%가 민생사건인 상황에서 검찰개혁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전면 부여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전성협은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성폭력 사건에서 경찰 수사 담당자와 검사가 긴밀히 협력해 수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가 자연스럽게 공소 제기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을 그 사례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