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확장재정 고집하다 세수 8천억 구멍…도민 피해 불가피” 강력 비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0일(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에서 경기도의 확장재정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세수 감소로 도민 생활에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균 의원은 “2024년도 결산 예산은 약 36조 원 규모였으나, 올해 당초 38조 7천억 원에서 두 차례 추경을 거쳐 40조 원으로 불어났다”며, “하지만 세입은 오히려 8천억 원이나 줄어들었다.이미 여러 연구기관과 KDI가 세수 감소를 예견했음에도 도는 확장재정만 고집하다가 결국 도민 사업들이 중단·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남양주시 조정교부금이 추경 과정에서 대폭 감액된 점을 문제 삼으며 “남양주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기초자치단체들 보다 더 많은 감액을 당했다”며 “재정자립도가 특별히 높은 것도 아닌데 이런 결과가 나온 배경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