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소비쿠폰 이어 교부금 감액까지’… 시군 재정 부담 가중 지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1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에서 시군 재정 부담과 조정교부금 운영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기금 신설 운용의 타당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오창준 의원은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이미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이 감액된 점을 문제 삼으며, “상반기 도세 징수 실적에 따라 조정교부금 감액 비율이 결정되면서 도세를 많이 걷은 시군일수록 더 많이, 적게 걷은 시군일수록 더 적게 교부금을 받는 구조가 되어 조정교부금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창준 의원은 철도 지하화, 여성가족기금, 미군 공여지 개발 등 최근 신설이 추진되는 기금 사례를 언급하며 “이미 22개 27종의 기금이 운용 중인데, 무분별한 신설은 재정의 비효율을 키울 뿐 아니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로 본래 목적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