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강국 외치지만…데이터 없인 불가능" 정책 공백 우려 목소리

“미국은 오픈AI, 엔비디아 등 민간 스타트업과 빅테크가 막대한 투자를 통해 생태계를 키우고 있고, 중국은 국가가 데이터 개방을 통해 기업을 육성한다”며 “한국은 대기업·정부 중심 구조에 가까워졌지만 원천 데이터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아 절름발이”라고 꼬집었다.

“정부 사업은 특정 기업 요구에 맞춘 가공 데이터만 만들 뿐 원재료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는다.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활용할 수 없게 된다”며 “데이터가 파라면 국밥에 쓰든 파전에 쓰든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본 데이터를 열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기업조차 자신들이 쓰는 데이터가 저작권·합법성을 완전히 충족한다고 답하기 어렵다.스타트업은 저작권 불안 때문에 아예 시도하지 못하고, 대기업은 편법을 쓰는 유혹에 놓인다”며 “정책 공백이 지속되면 시장의 불신과 불투명한 활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