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 일부 혐의 부인 "공무상 비밀누설 다툼 여지 有"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세상을 떠난 배우 故 이선균의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두 가지 혐의에 모두 해당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정형이 더 높은데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수사 진행 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