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깔세 세입자들 HUG 집행비용 8천만 원 떼먹고 도주”…반환율 고작 1.1%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위)은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HUG가 든든전세 무단점유자 퇴거를 위해 집행한 8,151만 원 중 세입자에게서 반환받은 금액은 93만9,280원, 즉 1.1%에 불과하다”며 “상습적으로 법 집행을 방해하고 비용청구마저 무시하는 깔세 세입자들로 인해 공공기관이 불필요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8월 기준 HUG가 확보한 2,904호 가운데 협의로 퇴거한 경우는 2,351세대(77%)였으나, 인도명령 462건·강제집행 91건 등 법적 절차로 퇴거한 사례는 553호(23%)에 달한다.

HUG는 인도명령 749건에 816만 원, 강제집행 163건에 7,334만 원 등 총 8,150만 원의 집행비용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