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檢개혁 입법청문회' 또 의결…'관봉권 띠지' 추궁

법사위는 10일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청문회 개최 공고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되어 온 검찰의 수사·기소권 오남용 사건, 정치적 표적 수사 사건 등을 조사해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청문회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난번 소위의 일방적인 청문회에 대해 상당한 이의를 표시했다"며 "수사·재판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청문회라는 이름을 빌려 실질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인데, 결국 또다시 민주당이 (청문회 주제로) 내놓은 것은 '관봉권 띠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