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李, 내란재판부에 긍·부정 안해…국회안 확정 안 돼 언급 부적절"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며 구성 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며 "(대통령께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야기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사건 재판에 대해 전담재판부 혹은 특별재판부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기존 법원 조직 안에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지정하는 것이지만 특별재판부는 특검처럼 별도의 제정법으로 없던 새 재판부를 국회의 법률로 구성하는 방식이어서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