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규제 그대로인 '9·7 대책'에 현장 반응 '냉랭'

재초환이나 분상제와 같은 실질적으로 조합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는 조치는 포함되지 않으면서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동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급증해 내부 갈등이 심각해졌다"며 "재초환 같은 조합원 '돈'과 직결된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이번 대책으로는 사업 속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서 언급된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와 인허가 간소화 방안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민간 부문에 대한 실질적인 유인책이 부재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