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주택자 전세대출 2억 제한… 전세 안정 vs 월세 폭등 논란
정부가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대출을 받지 못하면 전세를 선택하기 어려워지고, 많은 가구가 월세 시장으로 밀려난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주거 바우처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장기임대주택 제도 강화 같은 실질적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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