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탈취 근절방안에...중소기업계 "피해기업 입증 부담 줄일 것"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방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대기업에 편재된 증거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해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 역시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벤처기업들이 호소해 온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혁신의 결실인 벤처기업의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울타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협회는 "그동안 기술탈취 사건에서 피해기업이 겪어온 가장 큰 애로인 '입증 곤란'을 해소할 중요한 제도적 진전"이라며 "이를 통해 피해기업이 법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소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