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성범죄 언급' 유튜버 구제역, 벌금 300만원 확정
유튜브 방송을 통해 타인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유튜브에서 유튜버 A씨가 성범죄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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